새누리당, 교육감 임명제 추진하려나?…주호영 "교육감 선거는 로또 선거였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9일 교육감 선거가 ‘로또 선거’가 되고 있다며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6·4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직후 나온 발언은 선거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주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상대책회의에서 “가장 큰 교원단체인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말로 직선제에 대한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교육감 선거가 (후보들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로또 선거가 되고 있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투표 용지에 후보이름 기재를) 순환배열로 바꿨지만 여전히 인지도 부족으로 ‘깜깜이 선거’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다보니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 중에 큰 전과가 3건이나 있는 분도 당선되고, 폭력행위와 음주 후 미조치 뺑소니,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전력을 가진 분도 당선됐다”며 “누구보다 깨끗하고 윤리적이어야 할 교육감이 이렇게 (선출)되는 건 분명히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주 의장은 이어 “교육 선진국이라는 미국도 대부분 주에서 임명제를 채택하고,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 교육이 발달한 나라들도 모두 교육감에 한해서는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교육감 임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주 의장은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알고 정개특위에서 고치려 했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고치지 못했다”며 “야당이 이 문제를 직시하고 조기에 개선하려는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같은 주 의장의 발언이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채택될 것인지 주목된다. 앞서 교총을 필두로 보수적인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까지 나서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공론화할 경우 일선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어른들의 이념 갈등이 이러다 학교 교육 현장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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