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잊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한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월호 실종자 사망자 생존자 가족들과 함께 마이크를 잡았다. 이들은 전남 진도실내체육관에 세월호 국조특위 현장 본부를 설치해 실종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듣겠다고 했다. 지금 이 시간에도 13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 찬물에 뛰어드는 민간 잠수사들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다음은 국회 특위 소속 의원들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함께 낸 공동 선언 전문이다.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공동 선언문>

1. 먼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회”)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291명의 숭고한 희생자들과 깊은 바다 속에서 실종자를 구하기 위한 수색 중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故이광욱, 故이민섭 잠수사님을 깊은 슬픔으로 추모하며 유가족들께 진심어린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국회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희생자들 모두의 의로운 죽음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2. 그러나 아직 13명의 실종자들이 차디찬 바다 속에서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는 세월호 사건의 실종자 13명이 모두 구조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진도의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3. 해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세월호 국조특위 현장 본부를 진도실내체육관에 설치하여 현장 담당 의원을 배정토록 하고, 실종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상시 경청하며 수색, 구조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가 책임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잠수사의 안전 문제는 국회에서도 각별히 점검하여 더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종자 유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4. 국정조사에 있어서는 가족들과 여야 간사가 상시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가족들의 의견을 책임 있게 반영하겠습니다. 진상규명에 있어서 세월호 피해 가족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특히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책임 있는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세월호 피해 가족들과 국민들 앞에서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 어떠한 조건도 없이 실종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깊은 바다로 뛰어들어 헌신하는 민간 잠수사님들께 국민을 대표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잠수사 여러분은 실종자 가족들과 국민들의 희망입니다. 국회는 실종자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잠수사님들에 대한 종합적 지원 대책과 사기 진작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 범정부대책본부에 제안하여 잠수사님들의 헌신에 보답하고, 잠수사님들께서 실종자 수색에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6. 실종자 가족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밤낮없이 수색, 구조에 임하는 해군과 해경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해군과 해경이 새로운 수색, 구조방안을 연구하여 실행함에 있어 국회 역시 전문가 집단의 조언을 통해 이를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비록 정부의 초기대응은 문제가 있었지만, 이후 실종자 수색, 구조과정에서 열과 성을 다한 해군, 해경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 세월호 사건은 현행 법체계가 예측하지 못한 유례없는 대참사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규정이나 관행에 얽매인 긴급지원 방안을 뛰어넘은 획기적인 가족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희생자들 모두의 의로운 죽음에 대한, 가족들의 생계 및 생활안정에 대한, 가족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종합적 지원 대책을 추가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8.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재난대응 및 사후지원 체계를 확립함에 있어서 유례가 없고, 선진국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수준으로 법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일회성 지원과 보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 가족들이 생애 전주기에 걸쳐 지속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9. 안산, 진도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은 수색, 구조로 인한 어업피해 뿐만 아니라 중소 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각종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국회는 피해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지역이 경제, 사회적으로 회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 세월호 참사는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고 있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에, 국회는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을 넘어 현재 실종자 수색과정과 구조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종자 가족 및 유가족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을 책임 있게 지원하여 실종자 가족 및 유가족들이 희망을 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2014년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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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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