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 은폐’ 김용판 前서울지방경찰청장 항소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5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한 혐의와 경찰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서울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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