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안보실장 공백… ‘北·日 합의’ 대응 차질 등 부작용 우려

안대희 사퇴로 인선 지연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정보원장,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인선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 22일 사표가 수리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김장수 전 안보실장의 후임 인사는 당초 이번 주 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안대희 전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 등 돌발변수가 생기면서 열흘 가까이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국정원장과 안보실장 인사 발표는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만 말했다.

국정원장과 안보실장은 각각 국가 안보를 위한 최고정보기관의 장,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겸직하고, 국정원장도 멤버다. 그런 만큼 인선이 계속 늦춰질 경우 안보 공백에 따른 부작용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두 자리에 대한 인사가 미뤄지는 것은 안 전 후보자의 전격 사퇴 영향이 가장 크다. 박 대통령은 추진력과 개혁 이미지를 고루 갖춘 안 전 후보자를 2기 내각의 간판으로 내세우고 청와대 참모진 및 내각 개편 순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려 했다. 그러나 안 전 후보자가 전관예우 논란으로 하차하면서 이런 구상은 헝클어졌다.

때문에 당초 전문성과 업무능력을 최우선으로 보던 인사기준에 부산·경남(PK) 배제 등 지역안배, 도덕성 기준까지 추가되면서 인선이 늦어지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일각에선 차기 국정원장에 이름이 오르내리던 인사가 청문회 등을 고려해 계속 고사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안보실장은 청문 절차 없이 바로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런 분석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상반된 시각도 여전하다.

국가안보실장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최근 납북자 문제 재조사 및 일본의 대북 독자제재 해제를 골자로 한 북·일 간 합의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발 빠른 대응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일본 정부 발표 직전 외교경로를 통해 이를 통보받았다고 밝혔지만 정작 세부적인 합의내용은 미처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장, 안보실장 대행체제로는 즉각적인 의사결정이 쉽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안보실장에는 여전히 김관진 국방부 장관(전북 전주),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경북 봉화) 등이 거론되고, 국정원장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서울) 등이 언급된다. 그러나 그동안 거론되지 않던 ‘깜짝 카드’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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