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결산 감사] 특근 식비를 회식비로, 軍 격려비를 민간인에게 ‘펑펑’

“특근 식비를 회식비와 점심값으로 쓰고, 수사 활동비를 사무보조원에게 주고, 군인한테만 주는 격려비는 민간인에게 지급하고….”

감사원이 30일 발표한 정부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 감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들이다. 정부 부처들이 지난해 예산을 배정받아 사용한 쓰임새를 보면 원래 목적과 상관없이 변칙 또는 부당하게 쓰인 ‘국민 혈세’가 상당했다. 심지어 청와대조차 관련된 법과 규정에 없는 명목으로 예산을 쓴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 경호실은 지난해 ‘특정업무경비’ 명목으로 18억136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특정업무경비란 경호실과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수사 또는 감사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만 배정되는 돈으로, 반드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돈이다. 그런데 경호실은 이 돈을 경호실 해당 경호관뿐 아니라 사무보조원들에게도 매달 얼마씩 일정액을 지급했다. 이 돈은 정무직과 일용직, 사무보조원 등에게는 지급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원래 쓰임새와는 상관없는 데에 특정업무경비가 사용된 셈이다. 경호실은 뒤늦게 지난 3월부터 사무보조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는 일을 중단했다.

청와대 비서실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 이명박정부에서 사용하던 ‘2G’ 업무용 휴대전화를 바꾸면서도 편법을 동원했다. ‘017’ 국번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G 휴대전화를 3G폰으로 변경하겠다고 하면서 332대의 기존 휴대전화를 전부 폐기했다. 대신 최신 3G폰을 구입했다. 문제는 기존의 2G폰 중 117대가 3G로 사용이 가능한 최신기종이었다는 점이다.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버리고, 세금을 동원해 새 휴대전화를 장만한 것이다. 정부 부처에 적용되는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휴대전화의 사용연한이 4년으로 규정돼 있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드시 지키도록 돼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규정을 무시한 셈이다.

안전행정부에서는 특근한 직원에게만 지급해야 할 식비를 점심비용이나 회식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전체 안행부 부서는 예상 특근 식비를 미리 받았다가 부서 직원들의 점심 식비나 회식용으로 써버렸다. 이런 돈만 8억원이 넘었다. 같은 명목으로 국가로부터 타낸 돈 15억여원 중 절반 이상을 휴일 근무나 야근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용한 것이다. 국방부 역시 병사와 장교 등 정규 군인에게만 지급해야 할 군인격려비를 군무원과 일반 행정보조요원들에게 선심 쓰듯 주다가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급 서기관 인사를 부당하게 해오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정규 과장은 무려 35명이나 많았는데도, 무보직 상태였던 4급 서기관들을 과장에 임명한 것이다. 먼저 정규 과장 보직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전보 인사가 나면서, 과장으로 일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보직도 없이 월급을 받아야 했다.

이밖에 모든 정부 부처가 예산을 타낼 때는 ‘거창한’ 성과계획서를 제시했다가 제대로 실적 평가도 할 수 없는 추상적 목표를 만든 뒤 연말에 “대부분 성과를 다 달성했다”는 식의 부실 성과보고서를 냈다가 감사원에 발각됐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예산연계 성과보고서였던 셈이다.

감사원은 국가결산보고서 중 재무제표에 대한 검사도 실시했다. 국가자산 1829억원이 과대 계상된 반면 국가부채는 6087억원이 과소 계상돼 있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부채 규모를 줄이려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부채는 전년보다 215조원 증가한 1117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 자산은 1666조3000억원, 순자산은 548조4000억원이었다. 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은 공무원·군인연금의 미래 지출액 예상치인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지급 부분에 대한 계산방법이 매우 보수적으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검사보고서를 채택해 국회로 보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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