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發 된서리에 관광·레저산업 숨넘어가는데… 금배지들 “관광세 신설”

복지 수요는 늘고 있는데 세수는 부족하다보니 과세 대상을 늘리거나 세금을 신설해 지방재정을 충당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관광·레저 산업이 죽어가는 마당에 세목 늘리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 등 10명은 지난 26일 관광세를 신설하자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관광객이 관광시설을 이용하면 환경오염, 소음, 교통체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를 완화하고 지역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주정부별로 호텔 숙박세를 걷고 있고, 스위스 등 일부 유럽 국가도 지방정부가 특별관광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숙박업자, 관광시설 운영자 등은 매출액의 2%를 지자체에 내야 한다.

이 의원 등 13명은 지난 23일에도 스포츠토토 등 체육진흥투표권(체육복권)과 카지노업에 대해 10% 세율로 레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마, 경륜, 경정 등에만 물리는 레저세의 과세 대상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지자체에 추가 재원을 마련해 재정 안정을 꾀하려는 취지다. 이 의원 등은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최근 각종 복지사업을 수행하느라 지출은 증가하는데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세수가 줄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담배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해 지자체의 소방안전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등 10명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담뱃값의 15%를 소방안전세로 지정하자고 했다. 박 의원 등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됐지만 지방재정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이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확보한 예산은 노후화된 119 화재장비를 교체하는 등 화재 진압 여건을 강화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지자체 세수 부족이 고질화되는 상황에서 증세를 검토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발의 시점이 적절치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계자는 “관광업 종사자들은 대부분 영세 사업자들이고 이마저도 세월호 사태 이후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며 “지원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걷는다는 건 관광산업을 악화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반발했다.

이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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