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 안받는 세월호 대책…저리자금 겨우 2명 신청

정부가 세월호 사고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 종사자 등을 위해 내놓은 지원 대책이 까다로운 조건 탓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세월호 여파로 침체에 빠진 관광업 종사자 등에게 저리로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틀 뒤 그 규모를 기존 1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렸다. 그러나 23일까지 신청자는 단 2명에 불과했고 지원금도 6억원에 그쳤다.

신청 문의는 많지만 절차가 복잡해 다소 지연되는 것뿐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 한 피해 업종 협회 관계자는 “특별 융자지만 결국 담보가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대출 이율이 1% 우대되는데 담보가 잡히면 사실상 혜택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절차를 진행하다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관광업계는 사고 이후 1만1416건, 65만1000명 규모의 관광이 취소돼 피해액이 417억원에 이르고, 외식업계도 매출액이 10∼20%정도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은행 등 금융기관 11곳은 세월호 피해 가족과 피해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섰지만 이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박대춘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은 “은행권에서 융자 지원을 받을 때 신용등급을 따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며 “특수구제기금으로 설정해 혜택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소상공인 특별자금은 반응이 좋은 편이다. 19일까지 신청 접수 450건, 165억7000만원 정도였지만 21일 혜택 대상이 전 업종으로 확대된 이후 896건, 271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공급 규모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해 가족이나 피해 지역 소상공인이면 금융기관 거래 금지 대상자를 제외하고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세종=이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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