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기 경제팀도 이번 기회에 새로 정비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6·4지방선거 이후 조각 수준의 내각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박근혜정부 1기 경제팀의 대대적인 교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정 쇄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위기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노출했던 ‘현오석 경제팀’의 물갈이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벌써 현 부총리의 후임자들이 구체적으로 거명되고 있을 정도다.

현 부총리는 내정 당시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3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당시 민주통합당 기재위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현 후보자는 도덕성은 물론 경제부총리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채택 거부 이유를 밝혔다.

취임 이후에는 잇단 설화와 정책혼선을 빚어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올 1월 신용카드사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국민에게 책임이 있는 듯한 발언을 해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조차 경질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지난 2월 발표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은 기재부의 원안이 대통령으로부터 퇴짜를 맞기도 했다.

물론 재임 기간 동안 성과도 적지 않다. 소비증가 둔화와 설비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3.9%(전년 동기대비)에 이르는 등 지표상으로는 비교적 괜찮은 성적을 냈다. 또 투자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 패키지와 공공기관 정상화 노력 등을 통해 ‘박근혜노믹스’의 틀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한 여론조사기관이 현 경제팀의 1년을 평가한 결과 긍정적 평가가 35.9%인 반면 부정적 평가가 49.1%에 달했다는 사실은 현 경제팀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수 경제전문가들은 현재의 우리 여건을 감안할 때 경제부총리가 갖춰야 할 가장 우선적인 조건으로 리더십을 꼽고 있다. 지지부진한 현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경제부처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정부 정책을 뚝심 있게 밀고나가는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원격의료 방안 등의 최근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책 신뢰성을 잃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회복과 성장 잠재력 확충 등 전반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갖춰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 경제는 원화 값 상승 등 대외 변수는 물론 세월호 참사에 따른 내수 위축 등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계부채는 경기의 발목을 잡고 있고 복지수요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세수 부족은 되레 심화될 우려가 높다. 한국경제 ‘대도약(Quantum Jump)’의 밑바탕을 꾸리기 위한 새로운 경제팀이 시급한 이유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