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가 가야 할 길

공직사회 혁신과 국가안전처 안착에 혼신의 힘 다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안대희 전 대법관을 신임 국무총리에 내정했다. 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경질했다. 지난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힌 정부조직 개편 구상에 이어 본격적인 인적 쇄신 작업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머지않아 대폭적인 개각이 뒤따를 것이다. 예상보다 빠른 후속조치다. 새 진용이 짜이면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박근혜정부의 발걸음은 한층 빨라질 듯하다.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안 내정자의 어깨는 무겁다. 일차적 임무는 공직사회 개혁이다. 세월호 사고는 관료집단의 무능을 그대로 노정시켰다. 부처 이기주의와 퇴직 이후 유관 단체·기업으로의 재취업 관행, 무사안일주의 등으로 우리 사회가 속으로 깊은 병에 걸렸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박 대통령이 ‘관피아’ 척결과 공무원 인사 시스템 개혁을 통해 공직사회를 반드시 개조하겠다고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총리실 산하에는 행정혁신처가 들어설 예정이다. 안전행정부가 갖고 있던 공직사회의 인사 및 조직 기능을 고스란히 맡게 된다. 안 내정자는 인사와 조직개편 권한을 통해 공직사회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 공직자 출신인 안 내정자는 관료집단의 못된 속성들을 꿰뚫고 있을 것이다. 혁신해야 할 점이 한둘이 아니다. 또한 모든 국민이 공직사회에 강한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만큼 바로 지금이 변혁의 적기다. 관료들이 반발하지 못하도록 한 치의 빈틈을 보이지 말고, 공직사회를 혁명적으로 바꾸는 작업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둘째는 재난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일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총리실 산하에 신설될 국가안전처를 제대로 만들고 지휘해야 한다.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대응하는 명실상부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국가안전처다. 특수기동구조대를 비롯해 8000명이 넘는 공무원이 근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것도 국가안전처 몫이다. 안 내정자는 어처구니없는 대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곧 임명될 국가안전처의 장(長)과 함께 국가안전처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안전처의 소방·해양안전·특수재난본부에서 근무할 전문 인력을 제대로 선발해야 하고, 해양경찰과 소방방재청 안전행정부 출신 공직자들 사이에 알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력을 발휘해야 하며, 혹여 다른 부처가 저항할 경우 이를 차단하는 뚝심도 보여줘야 한다.

안 내정자는 지난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을 영입하려 할 때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적이 있다. 이처럼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고, 총리의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는 책임총리가 돼야 한다. 그래야 새 내각도 활기차게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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