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파산 우려는 기우”… 공단, 홈페이지에 글 올려

‘지금 내고 있는 국민연금을 과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국민연금 기금이 결국 고갈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연금이 파산하면 노후 보장은커녕 그동안 낸 보험료마저 날리는 게 아닐까?’

국민연금 납부자라면 한 번쯤 해봤을 이런 걱정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민연금제도가 파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공단은 이 글에서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에 비해 국민연금 재정 상태는 매우 건실한 편”이라며 “기금 소진에 따른 파산 우려는 기우”라고 일축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오래전 연금제도를 도입한 독일 영국 스웨덴 등 유럽 국가 사례를 들었다. 이 국가들도 연금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민연금처럼 상당한 적립기금을 쌓아왔다. 그러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고 급속한 고령화로 기금 소진 시점이 앞당겨지자 연금의 재원 조달 방법을 ‘적립 방식’에서 ‘부과 방식’으로 바꿨다. 큰돈을 쌓아놓고 운영하며 그 수익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대신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보험료율을 올려 수지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3년 2561조원으로 정점에 이르지만 고령화 등으로 2044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2060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공단은 “국민연금도 선진국 사례처럼 기금이 소진되면 부과 방식으로 전환해 충분히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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