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탐사기획 이번에는 제대로 뽑읍시다 (4)] 경남, 임기 못 채운 당선자 44명으로 최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당선자들 중에서 임기를 못 채운 사람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인 것으로 21일 조사됐다. 대구는 당선 무효와 비리에 의한 피선거권 상실이 전혀 없는 ‘지방자치 클린 도시’로 나타났다.

국민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5회 지방선거 관련 자료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경남 함양군수와 서울 양천구청장의 경우 2010년 지방선거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돼 재선거를 실시했으나 그 재선거 당선자들마저 선거법 위반으로 쫓겨났다. 경남 함양군수 선거는 ‘지방선거-재선거-재선거’ 형식으로 2010년 이후 세 번 선거가 치러졌다. 양천구청장 선거는 ‘지방선거-재선거-권한대행 체제’로 선거가 두 번 실시됐다.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선거법 위반으로 지역주민만 혼란을 겪고 재선거로 인해 혈세가 낭비된 대표적 사례다.

◇깨끗한 대구와 대전=대구는 당선 무효와 피선거권 상실로 물러난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사직과 사망으로 모두 6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을 뿐이다. 당선자들의 중도 하차 비율은 4.4%를 기록하며 대전에 이어 가장 낮았다.

대전은 구의원 1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된 게 옥에 티였다. 비리로 낙마한 당선자는 한 명도 없었다. 대전의 중도 하차 비율은 3.8%로, 임기를 못 마친 비율이 전국 최저였다.

100명 중 4명꼴로 중도 하차한 대구와 대전은 지방자치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거법 위반은 서울이 가장 많아=경남은 2010년 지방선거 당선자 중 임기를 못 채운 당선자가 44명으로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임기를 못 채운 비율은 제주가 16.7%로 가장 높았다.

임기를 못 채운 사유를 지역별로 보면 선거법 위반은 서울이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서울은 지역구가 많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는 격전지라는 점을 이유로 지목했다. 승패가 작은 표 차이로 갈리니 일부 당선자들이 무리하게 선거운동을 펼쳤다는 설명이다.

뇌물수수·횡령 등 비리로 인해 피선거권을 상실한 당선자는 전남이 13명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야당의 아성인 전남에서는 여야 간 정치적 경쟁이 심하지 않아 단체장과 광역의원이 자기 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제6회 지방선거에서 특히 서울과 경남·전남·제주 유권자들이 더욱 눈을 크게 뜨고 후보자들을 가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던 이철우 당시 경남 함양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13개월 뒤인 2011년 7월 대법원에서 군수직을 잃었다. 같은 해 10월 26일 열린 재선거에서 당선된 최완식 전 군수도 선거과정에서 금품제공 의사를 표시·약속한 혐의로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 함양군민들은 “군수들 때문에 함양이 법을 어기는 고장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며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다.

함양군수 잔혹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13년 4월 24일 열린 두 번째 재선거에서 뽑힌 임창호 함양군수의 동생이 재선거 기간 중에 계모임 회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법정 구속됐다. 선관위는 그러나 임 군수와의 연관성은 밝히지 못했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서울 양천구에서는 이제학 전 구청장과 추재엽 전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연달아 낙마했다(국민일보 2014년 5월 20일자 6면). 2차 재선거 확정 일자가 구청장 임기만료일 1년 미만이라 ‘재·재선거’는 치르지 않고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졌다. 전귀권 구청장 권한대행은 지난 2월 25일 이번 6·4지방선거 양천구청장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던졌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새 구청장이 오기 전까지 양천구는 ‘구청장 권한·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탐사취재팀=하윤해 팀장, 엄기영 임성수 권지혜 유성열 유동근 정건희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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