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담화 이후-기획] ‘官피아’ 척결 의지에… ‘政피아’ 전성시대 오나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대신해 ‘정피아’(정치인+마피아) 전성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관료 출신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근절 의지를 강력히 내비치면서 그 자리를 정치인 출신이 대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직은 정피아 전성시대 도래를 말하기에는 섣부른 감이 있지만 차제에 검증 과정을 면밀하게 하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 868개 공직 유관단체 분류작업 시작=박 대통령은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 출신을 임명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전체 868개인 공직 유관단체는 304개 공공기관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 중 박 대통령이 언급한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 유관단체가 몇 곳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20일 “그동안 공직 유관단체 분류 기준과 상이한 분류 방법이어서 지금부터 몇 곳이 포함되는지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분석 결과 868개 중 명칭에 ‘안전’이 들어가는 기관은 14개에 불과하다. 인허가, 조달 업무를 포괄적으로 포함시켜도 절반은 넘지 못할 공산이 크다. 겉으로 보면 관료 출신의 공공기관장 임명이 여전히 가능한 셈이다. 그러나 당분간 관료 출신 임명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런 분위기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868개 공직 유관단체에 관료 출신 공공기관장 출현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소외됐던 정피아, 부활할까=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 2월 현 정부 출범 이후 선임된 공공기관장 153명 가운데 51명(33.3%)은 관피아였다. 국회의원 등 정치권 출신은 17명(11.1%)이다. 상대적으로 관료 출신이 약진했다.

정부는 그동안 계속된 낙하산 논란에도 정부가 대주주인 공공기관의 수장에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정치인과 관료 출신을 임명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관료 출신이 상대적으로 중용된 것은 선거 보은인사 논란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로 관료 출신이 배제되면서 정치인 출신의 공공기관장 임명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치인이라도 관련 상임위원회 경력 등을 인정해 전문성 있는 정치인은 낙하산으로 분류하지 않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겉으로는 낙하산 근절 방안이었지만 이면에는 전문성 있는 정치인 출신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조항이기도 한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공운법 개정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기관장 등 임원 임명에 전문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정피아가 관피아의 바람직한 대안이 될지는 미지수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 교수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전재정포럼 제9차 공개정책토론회에서 “공기업 최고경영자로 선임된 관피아들은 막강한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경영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하는 ‘역진적 영향력’을 행사해 많은 비효율을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관피아를 언급했지만 전문성이 결여된 정피아도 김 교수의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반면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기업정책연구실장은 “관피아 대신 정치인, 교수, 시민단체 출신 기관장이 다수 등장할 것”이라며 “전문성, 경험, 도덕성 등의 요건을 면밀히 검증하는 과정이 생겨난다면 오히려 공공기관 개혁에 속도감이 붙을 수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세종=이성규 이용상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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