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 차질 없어야

소통 통한 인적쇄신과 국민의식 전환 등 과제 많아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후속작업은 한 치의 빈틈없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개중에는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들도 있으나 국회 동의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게 적지 않다. 해양경찰 해체 및 국가안전처 신설,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 권한 축소 같은 정부조직 개편과 특별법 제정 등은 입법사항이어서 국회의 협조가 있어야 실천 가능하다.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에 여야 의견이 다를 수 없다. 이처럼 당연한 명제마저 정략적 판단이나 당파적 이해가 개입된다면 ‘국민이 안심하고 사는 나라’는 백년하청이다. 대통령이 재난 컨트롤타워로 만들려는 국가안전처는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본보기로 삼은 듯하다.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나서야 강력한 지휘통제 체계와 전문 인력조직을 갖추고 긴급대응, 구조, 구호, 복구에 이르기까지 재난관리 임무를 일사불란하게 수행하는 FEMA 같은 조직을 두겠다는 것은 사후약방문의 전형이다. 그럼에도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꼭 만들어야 할 기구임에 틀림없다.

진작 여러 부처에 분산된 재난 관련 임무를 통합했어야 했다. 혼선에 혼선을 거듭했던 사고 초기에 갈팡질팡 대처로 구할 수 있었던 수많은 생명이 숨져가는 것을 무기력하게 바라봐야 했던 비극을 생각하면 마땅히 그랬어야 했다. 적잖은 국민들이 해경 해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해경이 업무를 국가안전처와 경찰 등으로 이관하고 발전적으로 해체되는 만큼 야당은 해경 해체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할 게 아니라 재난 컨트롤타워가 빨리 자리를 잡도록 힘을 보태는 게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다.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예방이다. 아무리 완벽한 대책도 예방보다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철저한 교육과 훈련의 반복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전제일을 체험으로 습득할 수 있는 제도와 체계를 갖추도록 서둘러야 한다.

국가 대개조의 시작점은 인적 쇄신이다. 시스템과 매뉴얼이 개혁된들 이를 적용하고 운용하는 이들이 그 나물에 그 밥이면 도로 제자리다. 박 대통령은 대폭적인 개각을 포함한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예고했다.

이번 인사가 성공하려면 비전문가를 FEMA 수장에 앉혀 허리케인 카트리나 대재앙의 피해를 키운 조지 부시 대통령의 인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야당 인사도 등용한다는 과감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도 둘째도 국민의 시각에서 인사를 해야 한다. 야당에 도움을 청할 일이 있으면 주저 없이 청하고, 야당은 적극 협조하는 대승적 자세를 보여줄 때 국민의 분노와 불신이 이해와 믿음으로 바뀐다.

국가 대개조에는 상당한 시간과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국민들이 이 정도의 불편과 고통을 감수할 수 있어야 비로소 안전한 대한민국이 건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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