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은 ‘관피아’ 천국… 공기업·출연기관 임원 31%가 공무원 출신

[쿠키 사회] 광주·전남지역도 ‘관피아(관료+마피아)’들이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수장과 주요 임원 등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 등 4개 공기업과 30여개 출자·출연기관에 근무 중인 전체 임원 106명 중 31%인 33명이 공무원 출신이다.

여성부 차관과 행정부시장, 시의회 사무처장 출신 등 2급 이상 고위직부터 실·국장, 서기관을 지낸 공무원들이 전문성과 상관없이 임기 2~3년의 임원직을 차지하고 있다. 시의원과 구의원 등 지방의원 출신도 상당수다. 이들은 최저 7000만원에서 최고 1억3000만원의 연봉과 별도로 매달 수백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받고 있다.

공무원 연금은 덤이다. 퇴직 공무원의 경우 월 소득이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인 300만원 정도를 넘으면 일부 연금만 받도록 하고 있지만 삭감 금액은 최대 50%로 제한돼 있다.

전남도 역시 출연기관 19곳 중 5곳의 수장을 전직 도청 간부와 산업부, 환경부 국장 출신 등 퇴직 공무원이 꿰차고 있다. 이들에게는 대부분 전용 차량과 운전기사가 제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에도 전문성과 능력 검증을 위한 청문회 등을 거쳐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임명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성과급 등을 도입해 ‘책임 경영’을 하는 합리적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모 공기업 직원은 “관피아는 지방 정부에도 만연해 있다”며 “창의성을 발휘하거나 활력을 불어넣기보다는 상명하달식 조직문화에 젖은 공무원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복지부동하는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도 “단순히 단체장에 대한 충성도와 ‘노후 보장’ 또는 공무원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기업 임원이 임명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들은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느슨하게 만드는 비뚤어진 역할을 하는 데 그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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