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선거 공약의 쏠림현상을 경계한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중앙당과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안전’ 공약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제1호 정책공약으로 국민안전 보장을 내세웠다.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는 ‘시민안전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으며, 박원순 새정치연합 후보는 ‘안전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다른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상당수 지방의원 후보들까지 안전을 외치고 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안전 문제를 부각시켜 표심을 잡기 위해서다. 선거를 계기로 그동안 소홀하게 취급했던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후보와 주민들이 인식을 공유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전국 각지의 안전 사각지대를 점검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선거용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안전 문제가 주민들의 뇌리에서 사라지면 당선자가 발을 뺄 수 있다. 유권자들이 안전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 봐야 하는 이유다. 특히 재원조달 방안과 후보의 실천의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안전 공약에 밀려 다른 정책공약이 전혀 부각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지방선거 당선자는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소한 공약이라도 개개인한테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후보는 복지, 일자리, 의료, 교통, 주거환경, 생활경제 등 다양한 문제를 공약으로 내놓고, 유권자들은 이를 점검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세월호 사고의 충격과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안전 공약에 쏠림현상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 훌륭한 일꾼을 뽑기 위해서는 유권자 스스로 관심의 폭을 넓혀야 한다.

공약뿐만 아니라 후보의 자질 검증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세월호 사고로 각 당이 공천후보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유권자가 이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납세, 병역, 전과, 학·경력 등 기본적인 신상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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