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남북 경협, 통일 대비 전략적 접근 필요”

정치·군사적 갈등에 휘둘리지 않는 남북 간 경제협력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막대한 통일비용을 절감하려면 북한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장기 플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북경협의 현실은 암울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전략적 남북경협과 대북정책에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의 남북경협은 남북 간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해 미래의 통일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실적인 남북관계 변화에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남북경협을 추진할 때 장기적으로 남북 간 경제통합을 상정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로 활용되거나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협은 남북 갈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남북 간 격차 해소에 초점을 둔 통일시대 준비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KDI는 2020년을 통일시점으로 가정하고 북한의 노동, 자본, 시장소득이 각각 10%씩 증가했을 때 어떤 경협 수단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분석했다. 그 결과 가장 효과적인 것은 노동 투입이었다. 남북경협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20∼2045년 북한의 GDP는 연평균 38조원(총 990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통일시점에서 북한의 GDP가 늘어나는 것은 한국의 통일비용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KDI는 열악한 북한 노동력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현재 5만명 이상의 북한 주민이 근무하는 개성공단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한국이 노동 통제권을 보유한 북한경제특구를 설치해 북한의 노동인구에 대한 개입력을 높이라고 조언했다.

반면 현실은 쉽지 않다.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남북 농업협력도 제자리걸음 단계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독일 드레스덴 공대 연설에서 강조했던 복합농촌단지 조성계획도 북한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복합농촌단지 관련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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