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수급 노인들은 한 푼도 혜택이 없다니

이르면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지만, 정작 극빈층 노인들은 아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 약 40만명은 기초연금 20만원 수급 대상이지만, 받는 기초연금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지금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이 그만큼 깎이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그 혜택에서 배제된다면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

‘빈곤사회연대’는 14일 “현행 기초노령연금 9만9100원이 오는 7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으로 오르더라도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아무런 복지 증가가 없다”고 밝혔다. 늘어난 10만여원이 소득으로 인정돼 기초생활 보장 수급액이 10만원 줄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빈곤사회연대는 ‘요구서’를 통해 “기초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기초연금 수입은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 중 기초노령연금 수령자는 총 39만4015명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불포함에 반대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지 않으면 기초수급자의 ‘가처분소득’(생계급여+기초연금)이 차상위계층보다 더 많아지게 된다. 이런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 기초수급자는 계속 수급 상태에 남으려 하고,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가 되려고 하는 복지의존 경향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안대로 할 경우 기초연금 도입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차상위층에 비해 기초수급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진다.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수준은 낮게, 소득인정액은 과다하게 산정하고 있다. 기초수급자들에게 주는 복지급여로는 최소한의 품위 있는 생활도 불가능할 정도여서 노인 자살의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노인 빈곤율을 줄이려고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것인데 가장 가난한 노인들을 수혜 대상에서 배제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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