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개조 종합대책 온전히 민간에 맡겨야

‘셀프 개혁’으론 혁신 불가능… 사과는 진정성 있게 하길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이르면 이번 주 중 대국민 담화를 통해 종합적인 후속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국민 사과도 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11일 긴급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갖고 국가 안전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담화에는 박 대통령의 이른바 ‘국가개조’ 구상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예상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후속대책의 핵심은 소위 ‘관피아’ 척결 문제다. 정부 내 거의 모든 부처가 온갖 규제를 활용해 퇴직 공무원들을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 또는 유관 민간업체에 취업시켜온 오랜 관행 때문에 우리 사회가 속으로 병들어 있다는 사실이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관료사회와 이익집단들의 이해관계가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맞아떨어지면서 국민 안전이 뒷전으로 밀려버렸던 것이다. 오죽했으면 ‘적폐’라는 단어까지 등장했겠는가.

일부 언론은 청와대가 ‘관피아’를 무너뜨리기 위한 초안을 안전행정부에 맡겼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민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료 개혁을 비롯, 국가개조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올바른 방향이다. 관료 개혁을 관료사회의 갑(甲)으로 통하는 안전행정부 손에 맡기는 건 어불성설이다. ‘셀프 개혁’으로는 진정한 혁신을 기대하기 힘들다. 관료사회가 정부수립 이후 60여년 동안 ‘박봉에도 대민 봉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엄살을 떨면서 뒤로는 집단이기주의로 똘똘 뭉쳐 사익(私益)을 챙겨온 데에는 안전행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료집단의 속성에 대한 견식은 다소 떨어질지 모르겠으나 관료사회에 객관적으로 메스를 들이대는 데에는 민간 전문가들이 적격이라고 하겠다.

박 대통령이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사과할지도 관심거리다. 굳이 따지자면,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네 차례 사과했지만 세월호 희생자 유족과 실종자 가족들이 보기엔 미흡했다. 진정성이 부족해 오히려 분노를 증폭시킨 측면도 있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이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저만하면 됐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그렇게 해도 국정 안정을 기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위기 상황이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대국민 사과 이후 추진할 일들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야 한다. 개각과 청와대 개편이 대표적이다. 총리는 이미 바꾸기로 한 만큼 시간을 너무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어 내각과 청와대도 최대한 큰 폭으로 바꾸길 바란다. ‘찔끔 개각’으로는 민심을 수습할 수 없다. 신임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을 인선할 때에도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적절한 인사를 중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차례 지적됐듯 박 대통령 리더십에도 변화를 주는 게 필요하다. 총리와 장관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나눠줘야 한다는 얘기다. 나아가 국정운영의 한 축인 야당과의 협력도 강화하길 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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