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삼성맨이 불법대부업자로 몰린 사연

삼성그룹 계열사에 재직 중인 한모(32) 대리는 지난해 7월 하이마트에서 있었던 SKT 할인행사를 통해 갤럭시팝을 어머니 명의로 신규 가입했다. 파격적인 할인조건에 전화회선 1개를 추가한 것이다. 이후 그해 12월 KT로 번호이동을 했다.

한 대리는 지난달 24일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 어머니 휴대전화의 요금제를 변경하려고 KT에 전화했다가 해당 번호가 한 달 전인 3월 25일부터 이용정지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 전화번호가 불법대부광고 전단지에 찍혀 있어 금융감독원의 신속이용정지제도에 따라 취해진 조치였다. 한씨는 회선 1개만 추가했을 뿐 이 전화를 꺼놓고 사용하지 않았다. 한씨는 금감원 민원상담전화를 통해 “본인은 대부업자도 아니고 어머니는 평범한 주부”라며 “해당 번호도 SKT에서 지정했을 뿐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업으로 우려되는 통화기록이나 문제되는 이체기록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금감원 입장은 단호했다. 우선 전단지 전화번호가 또렷이 나온 만큼 이용정지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어머니 명의의 전화번호를 본인이 관리·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유출사태 이후 불법대출광고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즉각 중지시키는 ‘신속이용정지제도’는 지난 2월 6일 시행된 이래 두 달 만에 2000여건의 전화번호가 차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제도로 대부광고나 스팸문자가 크게 줄어들었다”며 “사소한 소명을 들어주면 소비자 보호 차원의 제도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신사 등에서는 금감원의 조치가 현실 여건을 도외시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본인 이외 명의의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현재 통신사들이 할인판촉 측면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 신용도에 따라 KT는 한 사람이 3∼5개 회선, SKT는 5개 회선까지 개통해주고 있다. 또 불법 대부업체들이 전화번호를 수시로 바꾸면서 일반인들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통신사 측은 “제도를 집행할 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당국의 섬세한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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