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41곳 부채율 3년내 187%로 낮춘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95개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정상화 이행계획을 확정, 공공기관 개혁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중장기 재무계획 작성대상인 41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2년 말 221.1%에서 2017년 187.3%로 낮출 계획이다. 또 전체 복리후생비를 지난해 8114억원에서 올해 1714억원(21.2%)을 축소키로 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빚이 많고 방만 경영이 심각한 LH, 석유공사, 한국거래소 등 54개 공공기관을 중간평가 대상 기관으로 선정했다. 중간평가 대상은 부채 및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38곳과, 중점 외 기관 가운데 점검기관으로 지정된 부채·방만경영 관리대상 기관 16곳이다. 이들 기관에 대해선 하반기 중간평가를 통해 우수 10개 기관에는 내부평가 성과급을 30% 추가 지급하되 실적부진 기관의 기관장과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해임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오는 8월 중간평가단을 구성한 뒤 9월 15일 기관별 실적보고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10월까지 평가를 마친 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해 평가결과를 확정한다. 기재부는 중간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단체협약이 타결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선 내년 임금을 동결키로 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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