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덕분에… 日 집단 자위권 급진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공개지지 의사 표시 이후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4일 도쿄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국제 안전 보장을 위해 보다 큰 역할을 다하려는 일본의 의욕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를 얻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27일 아베 총리가 설치한 직속 자문기구인 ‘안보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보고서 개요를 확정했다고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고서는 헌법이 인정하는 ‘최소한도’의 실력 행사에 집단적 자위권이 포함되도록 해석 변경을 요구했다. 그 근거로 중국의 해양진출 등 아시아의 안보 환경 변화를 언급했다. 보고서는 다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는 총리의 종합적인 판단과 국회 승인 등 6개의 조건을 제시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5월 중순쯤 보고서를 제출 받고, 헌법 해석 변경의 원안인 ‘정부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당 내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 각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지만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공명당과의 조율이 최대 난관이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에 필요한 일부 법을 우선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간담회의 보고서 제출 이후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유엔 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 선박검사활동법, 무력공격사태대처법 등 기존 관련법 5개를 먼저 개정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개정해야 하는 법은 11개이지만 일본 정부가 올해 하반기 임시국회에서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도록 먼저 처리할 법을 5개로 압축했다는 분석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자위대법 개정과 관련해 정규군이 아닌 무장단체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외딴 섬을 점거하는 경우에 대비해 ‘대항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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