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한·미 정상의 핵포기 권고 수용해야

청와대에서 25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세월호 참사로 대한민국이 슬픔에 잠겨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와중에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4차 핵실험 준비를 해온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다. 두 정상이 ‘북핵 불용’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동시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국제사회로부터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도 다시 보냈다.

김정은 정권은 이를 허투루 받아들여선 안 된다. 한·미는 물론 유엔은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혀왔다. 실제로 금융과 무역 등 전 분야에서의 강력한 제재 조치들이 강구되고 있다. 북한이 유일하게 의지하고 있는 중국 역시 북핵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제재 대열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핵실험이 체제 유지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김정은 정권에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될 것이란 얘기다.

현재 한반도 주변국들 사이에서 북핵 6자회담 재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대화 노력은 중지될 수밖에 없다. 그 대신 효과적인 대북 압박 방안이 적극 모색될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비통해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 된다. 수백 명의 어린 학생들이 숨진 참사를 수습하느라 여념이 없는 터에 핵 도발을 한다면 남북관계는 냉랭해지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남측 국민들의 분노는 거세질 것이다.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핵·경제 병진 노선은 북한을 살리는 길이 아니다. 핵을 포기하고 6자회담의 틀로 들어가야 활로가 생길 수 있다.

한·미 양국은 빈틈없는 공조를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의 핵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다. 북한을 6자회담에 앉히는 노력도 지속해야 할 것이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