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내부서 ‘세월호 참사’ 정부 책임론 고개 “명백한 인재… 검은 유착 도려내야”

세월호 침몰 사고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력한 대처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높아지면서 여당 내에서도 개각 불가피론이 확산되고 있다. 성난 민심을 수습하고 국정 쇄신을 위해서는 개각이 반드시 단행돼야 한다는 논리다. 개각은 기정사실화돼 있고 개각 폭과 시기만이 고려 대상이라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방치했다가는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것이라는 위기감에 빠져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이 정부 책임론을 전면적으로 들고 나서기 전에 개각으로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24일 “대형 참사 수습 과정에서 정부는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했다”면서 “상황이 이런데, 아무 일 없다는 식으로 넘어갈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각 수준의 개각, 전면 개각 등의 관측이 제기될 정도로 개각 폭도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른 새누리당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각하는 시늉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개각 시기는 변수다. 6·4지방선거 전에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지만 인사청문회가 부담이다.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불거져 민심이 더욱 악화될 경우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각은 지방선거 전에 단행하고 인사청문회는 지방선거 이후가 될 수 있다는 날을 택일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정부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고는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철저히 수사해서 모든 책임을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다른 방안도 추진된다. 해양수산부, 관련 업계, 유관 단체 등의 검은 유착을 의미하는 ‘해양마피아(해피아)’ 척결이 바로 그것이다.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은 “부실·불량 선박들이 즐비한데도 선박 검사 합격률이 99.96%를 기록할 만큼 감시·감독에도 부당한 유착이 있지 않느냐는 의심을 살 만한 증거들이 나타났다”면서 “이런 구조적 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해결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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