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檢, 이번엔 회삿돈 횡령 혐의 한국선급 두번째 압수수색

검찰이 선박 검사와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선급(KR)의 비리 혐의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국선급은 선박과 해양환경, 항만시설 보안 등 바다와 관련한 안전을 책임지는 검사·인증기관이다. 바다에서 인명·재산의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도모하고 해사산업 발전과 조선, 해운, 해양에 관한 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1960년 설립됐다. 해양수산부 출신들이 포진돼 있고 한국해운조합, 해운업계와 유착돼 있는 구조다. 한국선급의 역대 회장과 이사장 12명 가운데 8명이 해수부나 관련 정부기관 관료 출신이고 임원들도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고위 간부 출신이 많아 유착관계가 심하다. 해수부가 2011년 해수부 전직 관료 출신이 대표로 있던 한국선급에 대해 솜방망이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부산지검 해운비리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 특수부장)은 24일 한국선급 본사와 전·현직 임직원 사무실 등 8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에는 검사 5명과 수사관 등 28명이 투입됐다.

한국선급 전 회장 A씨는 2012년 신사옥 공사비 등 회사자금 9350만원을 유용하고 표지석 대금 1000만원을 임의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전·현직 간부들은 정부지원 연구비 등 125만∼6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국선급 임직원들이 금품을 받고 해운업계가 요구하는 대로 선박 검사를 해줬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펼친다는 방침이다.

한국선급 본사는 지난 2월 세월호의 선박안전 검사를 하면서 ‘적합’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 전남 목포에 있는 세월호 침몰사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지난 21일 압수수색을 받았다.

검찰 조사에서 한국선급의 비리가 드러날 경우 국제사회에서 해운강국 대한민국의 위상 추락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선급의 주요 업무 분야는 크게 선박 관련 서비스 분야와 정부 대행 검사업무로 나뉜다. 선박 관련 서비스는 선박의 선급 등록과 유지 관련 선박 도면 심의, 기술 검토, 승인, 검사 등으로 나뉜다. 정부 대행 검사 업무는 선박 검사와 해양환경 오염 방지 검사, 항만시설 보안심사 등을 포함한다.

한국선급은 국내 14개, 해외 51개 등 국내외에 65개 지부를 두고 900여명의 임직원이 해마다 대형 선박과 특수선박, 대형 여객선 등 3000여척의 각종 선박에 대해 연차·중간검사 업무를 맡고 있다. 지난해 매출 규모는 1200억원에 달한다.

한국선급은 전 세계 110여개국 선급회사 가운데 7위 규모로 국제선급연합회(IACS) 회원사다. 국제선급연합회 회원사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이탈리아 러시아 중국 일본 등 10개국에 불과하다. 각종 선박의 검사 결과 부정이 드러날 경우 연합회에서 퇴출된다. 현재 그리스 등 60개국 정부의 선박검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선급이 이번 검찰 조사에서 각종 비리가 드러날 경우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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