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 임용령 개정 1년 됐건만… 방재 전담 공무원 1명도 양성 안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 정부의 허술한 재난관리시스템과 함께 전문가 부재도 문제라는 여론의 비난이 거세다.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본부장인 안전행정부 장관은 물론 주요 간부들 모두 재난 전문가들이 아닌 만큼 효과적인 초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는 각종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미 2년 전 방재안전 전담공무원을 양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도 실적은 없는 상황이다.

21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11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술직군에 방재안전 분야를 신설해 2013년부터 해당분야 전공자를 경력자로 공개 채용하고, 올해부터는 부처 수요 등을 고려해 공개경쟁채용으로도 선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일정한 전문성을 확보한 기존 공무원 중 희망자를 중심으로 방재안전 분야로 전직시킨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재난 전문가를 양성해 취약한 재난 대응능력을 보강하겠다는 취지였다. 안행부와 소방방재청 등 중앙부처에서 방재안전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은 2400여명에 이르지만 대부분 일반 행정·시설·공업 분야다. 아울러 순환보직으로 재난관리 노하우 축적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지난해 2월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완료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현재 공개 채용된 경력자나 전직된 공무원들이 방재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후 실제 채용이나 전직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방재안전 분야는 한 명도 없다. 입법예고 3년째인 올해에도 공무원 신규 채용계획에 방재안전 분야는 포함되지 않았다.

안행부 관계자는 “학계의 준비가 부족해 국내에 관련 학과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채용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소방안전관리학과 등 관련학부가 여러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연세대와 성균관대 대학원에는 방재안전 관련 과정도 개설돼 있다.

더구나 핵심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소방방재청에서도 방재안전 분야 전직 사례가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내부적으로 전직 수요를 조사 중이지만 아직 파악된 인원은 없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신설되는 직무인 만큼 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진항 전국안전모니터봉사단 중앙회장은 “일반직 공무원 중 상당수가 방재안전 분야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순환보직으로 금방 떠나가는 게 현실”이라며 “따라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방재안전 분야를 채용, 매뉴얼 정비와 교육·훈련 등을 전담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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