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대책’ 어떤 내용… 스위스式 도제 직업교육 도입, 청년일자리 50만개 확대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15∼29세) 고용률은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0.9%)에 크게 못 미쳤다. 고교 졸업 후 취업보다는 대학 진학에 목을 매면서 고학력 청년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정부는 15일 이 같은 학력 인플레를 해소하고 ‘선(先)취업·후(後)진학’을 독려하기 위한 청년고용대책을 내놨다. 취업 눈높이만 높이는 대학진학 폐해를 없애려는 정부의 시도에 일선 고교 현장에서는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는 반응이다. 성수공고 정용석 취업진로부장은 “생산직으로 취업하는 남학생들에게 군대 문제는 큰 벽이었는데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됐다”며 “진학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내대학제도를 활성화한 것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타깃은 청년층 중에도 15∼24세다. 기존의 청년일자리 대책으로는 청년실업 사태를 극복할 수 없다는 인식이 바탕이 됐다. 기존 대책은 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청소년기의 직업교육을 강화해 청년들이 일찍 취업하고 오래 일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선진학-후취직’의 대졸자 중심이 아닌 고졸단계에 초점을 맞춰 단계별로 다양하게 짜여진 것이다.

우선 독일식 일·학습 병행제도 참여기업을 올해 1000개에서 2017년까지 1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1∼2일은 학교에서, 3∼4일은 직장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도제식 스위스 직업교육도 도입된다. 교육시스템을 현장 중심으로 바꿔 채용과 연계한 기업맞춤형 반을 산업단지 인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10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반고에 대한 직업교육 기회를 늘리고 특성화고 전입학 규모도 확대했다. 궁극적으로는 대학에 가지 않아도 어엿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학력 과잉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실태조사를 보면 학부모의 93%가 자녀의 대학 진학을 기대하고 특성화고 졸업자의 절반 이상(52%)이 취업 후 대학 진학을 원한다. 대학진학률은 여전히 70%에 달한다. 아직도 높은 대학 진학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취업 후 진학의 길을 다양하게 마련했다.

정부는 재직자 특별전형 규모와 입학 자격을 확대하고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2017년까지 70개로 늘릴 방침이다. 사내대학의 설립요건을 완화해 기업 주도의 고등 직업 교육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고졸 취업자들이 군 입대와 출산·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졸자가 신성장 동력산업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후 1년간 일하면 100만원을, 2년간 근속하면 200만원을 지급한다. 또 고졸자가 입대 전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제대 후 같은 기업에서 일하면 기업은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군 제대 후 1년 안에 해당기업에 복직하면 2년간 인건비의 10%는 법인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출산·육아로 퇴직한 여성을 재고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출산·육아 때문에 퇴직한 여성을 다시 고용한 중소기업은 2년간 인건비의 10%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평온해 보이던 물이 100도가 되면 끓기 시작하듯이 질적 변화가 되는 시정을 티핑포인트라고 한다”며 “이번 대책이 청년 일자리 50만개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티핑포인트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선정수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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