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난 막으려면 설비투자 방식 전면 개혁해야”

‘전력대란’을 막으려면 발전설비투자 시스템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용량을 한국전력이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하고, 발전시장 규제를 완화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전력산업의 자원 적정성 달성을 위한 발전설비 투자제도의 개선’ 보고서에서 “계획된 발전설비투자가 6개월 이상 늦어져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전력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용량확보의무제도를 도입해 발전설비계획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14일 강조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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