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구금않는 형벌 확대”

중국이 구금 등의 인신구속형 형벌 대신 사회교정프로그램 등 구금하지 않는 형벌(비구금 형벌)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14일 보도했다.

우아이잉 사법부장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인권 강화를 위해 사회봉사 및 사회교정프로그램과 같은 비구금 형벌을 확대하는 방안이 주요하게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 부장은 “범죄자들에게 구금형보다는 사회프로그램이 더욱 생산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교정프로그램 등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선고되는 형벌로 사회적 감시를 받으면서도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다.

중국 사법부에 따르면 사회교정프로그램을 이행한 범죄자는 2009년 20만4569명에서 현재 69만7000명으로 증가했다. 사회교정프로그램이 도입된 이래 모두 180만명이 참가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행정 당국이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서도 죄질이 중하지 않은 위법 행위자에 대해 최장 4년간 구속하고 강제 노동과 사상 교양을 시킬 수 있도록 허용한 ‘노동교화제’를 폐지했다. 우 부장은 “폐지된 노동교화제와 사회교정프로그램은 연관성이 없다”면서 “인권을 더욱 강화하고 중국의 비구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사회교정(제도)을 더욱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2003년 6개 지역에서 사회교정프로그램을 시범 시행했다. 이후 2005년 18개 지역으로 확대한 뒤 2009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우 부장은 “사회교정프로그램의 궁극적 목적은 범죄자의 징벌과 동시에 사회 복귀를 돕고,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특별법을 도입해 법적 강제성을 표준화하고 규칙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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