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확대되면 임금 양극화 심화”… 한경연 “정규-비정규직 연봉差 384만원”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업종 간의 임금격차가 더욱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임금격차’ 보고서를 내고 현재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임금상승을 초래하는 것 외에도 임금격차 확대라는 부작용까지 낳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고정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정규직 임금은 435만7000원 늘어난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은 51만7000원 증가하는데 그쳐 추가로 384만원의 임금격차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비정규직을 채용하려는 기업이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고 예측했다.

통상임금 확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도 벌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정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제조업 500인 이상 사업장과 1∼4인 사업장의 연간 1인당 임금총액 격차는 3447만원에서 3865만원으로 418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현재 2.57배에서 2.76배로 늘어난다.

변양규 연구위원은 “임금연공성과 고용경직성이 높은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생산성 증대가 수반되지 않은 채 통상임금 범위만 확대돼 대기업·정규직의 과도한 임금 상승을 유발한다면 경제 전체의 고용창출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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