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을 위한 행진곡’에 발목잡힌 정무위… 5·18 기념곡 지정 문제로 파행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4월 임시국회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념곡 지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 정무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해 신용정보법 등 민생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정무위는 지난 10일과 11일 각각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기념곡 지정 논란 때문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기념곡 지정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답변을 듣기 전까지는 의사일정에 참여할 수 없다면서 사실상 ‘보이콧’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실을 거론하며 보훈처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보훈처와 새누리당은 기념곡 지정 제도 자체가 없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기념일에 대한 기념곡 지정은 법령이나 고시, 행정규칙, 내부규정 등 아무데도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 예정이지만 파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4월 국회에서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후속 조치를 담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원을 분리해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도 난망해졌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당론과 달리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권 출신인 하 의원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적 노래임은 주지의 사실이자 국민적 상식인데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잘못된 인식이 오히려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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