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중·일 교차 접촉, 북핵 해결 단초되길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관련 당사국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이에 따라 2003년 시작됐다가 북한의 일방적 약속 파기로 2008년 12월 이후부터 5년 넘게 중단됐던 6자회담이 복원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태도와 미·중 간 입장차 등 여전히 변수가 적지 않지만,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발 벗고 나서고 있고 한·미·일 3국의 자세는 유연해져 전망이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지난 7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이 새 흐름의 물꼬를 텄다. 3국 수석대표들이 6자회담 전제조건으로 삼아왔던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융통성을 갖고 재검토키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6자회담이 성사되려면 북한이 먼저 우라늄 농축 활동 중단과 핵·미사일 프로그램 유예 등을 실천해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새로운 형태의 4차 핵실험’ 카드로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을 대화의 장(場)으로 유인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그러자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조만간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달 17일부터 닷새 동안 평양을 다녀온 우 대표는 미국 측에 방북 결과를, 미국 측은 중국 측에 한·미·일 협의 결과를 각각 설명한 뒤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조만간 베이징을 방문할 것이라고 한다.

북핵 문제는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최대 난제이자 주변국들이 힘을 합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모두 ‘북핵 불용’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핵·경제개발 병진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6자회담이 열릴 때에도 특유의 ‘벼랑 끝 전술’과 ‘살라미 전술’을 써가며 핵개발을 지속하면서 경제적 지원만 받아 챙겼다. 그래서 요즘도 6자회담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핵 포기에 대한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한 회담이 열리더라도 핵 문제 해결은커녕 북한의 시간끌기에 되치기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에는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일단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앉힌 뒤 핵을 포기할 경우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하면서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의미가 없지 않다고 본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비핵화 의지를 밝히는 등 6자회담 재개에 협조해야 한다. 6자회담을 일축하고 4차 핵실험이라는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경고한 대로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