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新냉전인데… 美, 핵무기 대폭 감축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러시아와의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핵전력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미 국방부는 8일(현지시간) 실전 배치된 공군의 핵전력인 지상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수를 2018년 초까지 400기로 50기 줄이기로 했다. 이는 1960년 초반 이래 최저 수준이다.

미 공군의 핵탄두 ICBM인 ‘미니트맨Ⅲ’ 50기는 ‘발사 준비(launch-ready)’가 해제돼 지하 발사대(사일로)에서 치워지지만 완전히 제거되거나 해체되지는 않고 ‘대기(standby)’ 상태로 바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2010년 러시아와 체결해 다음해부터 발효한 뉴스타트(New START·신전략무기감축협정)에 따른 것이다.

또 해군은 잠수함 발사 탄도 핵미사일(SLBM)인 ‘트라이던트D5’의 수를 40기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14척의 오하이오급 전략 핵잠수함의 탄도미사일 발사관을 각각 4개씩 줄이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는 사실상 첫 전략무기 운반 능력 감축 작업이다. 아울러 공군은 6대의 B-52 전략 핵 폭격기를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은 재래식 전력으로 바꿈으로써 2018년 이후에는 B-52 및 B-2 핵 폭격기 60대만 실전에서 운용하게 된다.

이날 발표는 러시아의 크림자치공화국 합병으로 ‘새로운 냉전’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합의된 핵전력 감축을 지속할 것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와의 갈등 및 우크라이나 사태 처리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비판이 높아진 상황을 감안할 때 발표 시기를 연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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