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 “규제 대폭 완화해야”

최악의 침체기를 지나고 있는 금융투자업계가 8일 규제혁신에 대한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기준을 17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등의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투자협회 박종수 회장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대토론회에서 “정부는 민간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되 정책의 타이밍을 실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규제에 대한 불만은 주제 토론에서도 이어졌다. 서울대 김화진 교수는 “최근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규제의 본질상 실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민간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국판 골드만삭스의 탄생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특히 금융투자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NCR, 외환거래, 금융실명법 등의 규제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증권사 자체 구조조정 목소리도 나왔다. 베인앤드컴퍼니코리아 이성용 대표는 “금융업권에서 유일하게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 바로 증권업”이라며 “증권사 라이선스 수를 줄이고 국책금융기관이 주도해 증권사들이 인수·합병(M&A)에 나서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증권사의 NCR 산출체계를 바꾸는 ‘NCR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외환위기 당시 설정된 NCR 규제가 최근 시장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경영개선 권고 기준이 되는 NCR 비율을 150%에서 100%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NCR 비율이 낮아질 경우 대형 증권사를 위주로 투자 여력이 대폭 커지면서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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