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 책임론 고개… 朴대통령 靑 수석비서관회의서 질타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네덜란드·독일 방문 이후 처음 소집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자리에서 작심한 듯 강한 어조로 군 당국을 질책했다. 비록 직접적 표현은 “문제가 있다”는 발언뿐이었지만 북한 소형 무인기가 지난해부터 우리 방공망을 뚫고 들어와 전방위 정찰을 했음에도 군이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데 대한 질타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우선 박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포사격, 핵실험 위협 등을 통해 제2의 ‘한반도 안보위기’를 야기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끄집어냈다. 안 그래도 안보 상황이 격화되는데, 무인기 사태까지 터져 군 당국의 무사안일 관행을 보여주는 현실을 꼬집기 위해서였다. 이어 박 대통령은 “신속하게 (대책을) 보고해주길 바란다”는 말로 국방부에 ‘군기확립’을 주문했다. 방공망 감시 체계가 무력화됐음에도 주민 신고에나 의존하며 ‘사후약방문’식 대처에 나서는 군 당국의 움직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포석으로 여겨진다.

박 대통령의 언급이 군 지휘라인에 대한 인책론으로 이어질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벌써 여권에서는 전임 이명박정부 때부터 ‘안보 수장’을 맡아온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논란에 이어 이번 방공망 허점까지 노출하면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한참 대남 도발 행동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지금 당장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선과 검증, 국회 청문회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기나긴’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일부 청와대 행정관들의 비위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서도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고 사후조치 과정에서 솔선수범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과거부터 이어져온 고질적 병폐와 부조리를 끊고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전 분야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청와대 내부) 공직 기강을 바로잡고 내부 자체 개혁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 회복을 계속 살려나가서 2분기가 전환점을 넘어 경제 도약의 본격적인 디딤돌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59개 세부 실행과제를 본격 추진하고 규제개혁도 더 속도를 내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도록 관련 수석들이 꼼꼼하게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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