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만능 아냐, 구조개혁 공조 나서야”… 주내 G20재무·IMF 회의

세계 경제가 활력을 되찾으려면 각국 정부가 공조해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진단은 오는 10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11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정책공조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와 공동으로 개발한 ‘타이거지수’가 올해 1월 4.57을 기록했다고 7일 보도했다. 타이거지수는 G20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로 국내총생산(GDP), 산업생산 등 13개 부문을 종합해 산출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사상 최저치인 -11.47을 기록했던 지수는 2010년 3월 17.02까지 올랐다. 하지만 2011년 들어 유로존 재정위기로 급락했고 지난해부터는 더디지만 회복 중이다. 국가군별로는 선진국이 종합지수를 웃돌고 신흥국은 종합지수에 못 미쳤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1.21포인트였던 선진국과 신흥국 지수 격차는 올 1월에는 3.61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에스와르 프라사드 선임연구원은 “글로벌 경제가 최악의 상황은 끝났지만 향후 지속적인 성장은 각국 정부가 실질적인 구조개혁 의지를 보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도 지난주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설에서 “세계 경제가 대침체의 모퉁이는 돌았지만 성장이 전반적으로 여전히 느리고 취약하다”며 보다 강한 성장세를 부추기려면 대담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F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과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우려,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신흥시장에 미칠 충격 등을 세계 경제 위협요인으로 꼽은 바 있다. 이에 따라 IMF와 G20은 이번 모임에서는 무역 자유화 확대 등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FT는 전망했다.

아울러 유럽중앙은행(ECB)이 최근 미국식 양적완화 실행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구조개혁 없는 통화정책만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적이며 유럽 각국의 개혁 의지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FT에 따르면 ECB 고위 관계자는 “통화 정책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사람들이 중앙은행에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도 지난주 회견에서 “통화 정책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며 “구조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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