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출 길 열자마자 日 “호주와 무기 공동개발”

일본이 무기 수출의 ‘족쇄’를 풀자마자 외국과의 무기 공동개발에 나섰다.

요미우리신문은 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7일 도쿄에서 토니 애벗 호주 총리를 만나 방위장비를 공동 개발하는 등 양국 간 안보협력을 추진하는 데 합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호주와의 방위장비 공동개발은 지난 1일 ‘무기수출 3원칙’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대체하며 무기 수출의 길을 열어둔 데 따른 것이다. 호주 측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잠수함 기술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총리관저에서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 특별회의에도 애벗 총리를 참석시킬 예정이다. 국가안보회의에 외국 정상이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일본의 이 같은 행보는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일본 호주 간 3각 공조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 언론은 방위성이 방위산업 강화 전략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엔 주력 전투기로 도입할 예정인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최신 스텔스기 F35의 아시아태평양 정비거점을 국내에 설치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F35 정비거점으로는 기체 조립을 하청 받은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고마키미나미(小牧南) 공장이 유력시되고 있다.

아베 내각은 지난 1일 무기와 관련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47년 만에 전면 개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의결했다. 무기 수출을 통한 방위산업 육성, 국제 무기 공동개발 참여를 통한 자국 안보 강화 등을 꾀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이다.

새로운 3원칙은 분쟁 당사국과 유엔 결의에 위반하는 경우 무기를 수출하지 않고, 평화 공헌과 일본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 무기를 수출한다고 규정했다. 또 수출 상대국이 무기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국에 이전할 경우 적정한 관리가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 수출을 허용키로 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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