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드레스덴 선언] 구체적 실천 방안

박근혜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발표한 남북통일 구상은 현 정부의 포괄적인 ‘통일 로드맵’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이른바 ‘대북 3대 제안’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 대북 인도적 지원 등 당장 실현 가능한 제안부터 실천이 된다면 남북 신뢰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l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제안=박 대통령이 과거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다. 남북교류협력사무소는 남북이 상대 지역에 두는 대표부 개념으로, 일반적인 국가 관계라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해당한다. 남북교류협력사무소는 과거 동서독의 상주대표부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는 1972년 동독과 기본조약을 체결해 상주대표부를 설치했고, 이는 동서독 간 교류가 크게 늘어나는 계기가 됐다.

통일부도 2016년까지 서울과 평양에 교류협력사무소를 설립한다는 가정 하에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에 500억원대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내부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다. 또 정부는 이미 올해 관련 예산으로 10억원을 상징적으로 편성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l대북 모자(母子) 패키지(1000days Project) 사업=북한의 산모와 영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유엔이 올해 새롭게 시작한 모자 보건 프로젝트다. 1000일은 여성의 임신부터 출산 뒤 아기가 만 두 돌이 되는 기간으로, 산모와 유아 보건에 가장 핵심적인 시기다. 약 1억 달러(1069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5∼7년에 걸쳐 추진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유엔과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회성·이벤트성 지원이 아닌 체계적·지속적 협력을 통해 남북한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교류협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l남북·중, 남북·러 협력사업=남북·중 협력사업으로는 북한 신의주 지역에 있는 황금평 및 위화도 특구에 남한 기업들이 진출하는 모델이 거론된다. 중국이 지역 개발을 위해 신압록강대교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과 달리 남측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포스코가 추진하는 훈춘 물류단지 사업도 포함된다. 이 사업은 포스코가 중국 훈춘 지역에 물류단지를 건설해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북한으로 나가는 물동량을 처리하는 것이다. 남북·러 협력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로 확대 발전시키는 차원으로 보인다.



�l동북아 다자 안보협의체 구상=동북아 다자 안보협의체 구상의 필수 선결조건이 북한의 핵 포기다. 북한은 체제 안정을 위해 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언하는 만큼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의 안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다자 협의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구상은 2007년 6자회담 당사국들이 2·13합의를 통해 출범시키기로 한 5개 워킹그룹(WG) 중 ‘동북아평화안보체제 워킹그룹’ 설치와 궤를 같이한다. 당시 6자회담 당사국은 북핵 포기를 목표로 한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 등 초기 조치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북한을 포함하는 다자 간 안보 협의를 위한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했었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 밝힌 동북아 다자 안보협의체는 2·13합의 내용과 현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함께 발전시킨 모델로 평가받는다.

�l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역시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6자회담 당사국과 유럽연합,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이 거대 투자금융기관을 설립해 체계적인 대북 지원 등에 나서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북한과 이해 관계국이 서로 경제적으로 묶임으로써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평화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박 대통령의 생각이 깔려 있다. 동북아개발은행은 북한 경제개발 지원은 물론 중국의 동북 3성, 러시아와 극동, 몽골 등 동북아 지역 등의 개발투자를 주도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2006년 한나라당 의원 시절 베를린을 방문해 “동북아개발은행은 일단 50억 달러 규모로 시작하되 한국이 15억 달러를 대는 등 30억 달러는 역내 국가에서 마련하면 될 것”이라며 “동유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경우 투자유발 효과가 10배 정도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모규엽 남혁상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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