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토의, 北 핵무기·미사일 위협 대응책 모색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방부 차관보급 고위관료가 참석하는 ‘3국 안보토의’(DTT)가 다음 달 17∼18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다. 한·미·일 정상이 지난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3국 정상회담을 열어 DTT를 복원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한·미·일 안보협의체인 DTT 개최는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한 3각 안보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은 4월 17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2008년부터 연례적으로 진행돼 왔던 한·미·일 안보토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 부대변인은 “이번 한·미·일 안보토의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방안과 인도적 구조, 재난구호 등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실도 27일(현지시간) DTT가 다음달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확인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및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결 및 3국 간 안보 협력 차원에서 3국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개최와 함께 국방 고위 실무자급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이 역사문제로 갈등관계에 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3국 간 군사정보 공유 등 안보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 4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마쳤고, 지난 26일에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노동계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따라서 한·미·일 3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경량화 기술과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분석하고 군사정보 공유 및 공동 대처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DTT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섯 차례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 한국에서는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미국은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일본은 방위성 방위국장이 각각 수석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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