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간소화 3년… 학원 줄도산 위기

[쿠키 사회]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가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들의 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산 용당동 남부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경영악화로 이달 말까지 운영한 뒤 다음 달부터 운영을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지역 20여곳 자동차 운전학원 가운데 첫 폐업 결정이다. 부산지역 다른 학원 가운데 10여곳이 폐업을 검토 중이고, 나머지 학원들도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운전학원의 경우 2011년 6월 운전면허 간소화 이전 연간 22억~2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간소화 이후 매출이 줄어들어 지난해 9억9000만원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월 1000만원의 부지 임대료를 내지 못했고, 직원을 42명에서 19명까지 줄였으나 퇴직금과 급여 6억5000여만원이 체납된 상태다.

자동차 운전학원의 이 같은 상황은 전국 18개 시·도에 있는 450여곳(종사자 2만여명)이 대부분 비슷한 실정이다.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부산지회에 따르면 운전면허 간소화 이후 학원비가 평균 70만원에서 35만원대로 떨어졌다. 장내 기능과 도로주행 의무교육 시간이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장내 기능 내용도 방향 지시등과 변속기 조작 등 간단한 차량 장치 조작법과 50m 직선 주행 때 차로 준수, 돌발 시 급제동 능력 등을 볼 뿐이다.

전문학원에 다니지 않고도 면허 취득이 쉬운 만큼 수강생도 현저히 줄었다. 지난해 학과시험 응시자 8만9805명 가운데 7만382명이 학원에 다니지 않고 면허시험장에서 장내 기능시험에 응시했다.

문제는 이 같은 경영 악화 요인에도 규제는 그대로라는 것이다. 운전 전문학원을 운영하려면 기능 시험장 6600㎡를 확보해야 한다. 자체 부지를 소유한 학원은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직원 월급을 주고 있지만 부지를 소유하지 못한 학원은 이마저도 불가능해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다.

이처럼 운전학원들이 폐업을 우려하고 있지만 오히려 운전면허 발급자는 간소화 이전 전국에서 연간 110만명 수준에서 지난해 134만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면허 기능시험과 주행거리가 대폭 축소된 것이 주 원인이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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