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방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끝내 무산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의 3월 임시국회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 원내대표·수석부대표는 24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협상이 결렬됐고 4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도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정상적 프로세스로 합의 처리키로 했다”며 “원자력안전법, 방송법, 단말기법 등 기타 90여개의 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원자력방호방재법 우선 처리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은 관련법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 채 박근혜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됐다. 정부를 비롯해 여야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