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20년, 실패의 역사] 최문기 장관 “액티브X 없이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한 기술 개발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관련 부처 장관들도 구체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외국인들의 국내 인터넷쇼핑몰 이용 시 대표적 걸림돌로 거론된 액티브X(Active-X) 없는 공인인증서 사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미래부 규제개혁 워크숍에서 “공인인증서, 소프트웨어(SW) 감사, SW 사용대가 산정, 사물인터넷(IoT) 등 미래부와 관련한 4가지 규제 개선 요구를 모두 수용하겠다”며 “액티브X 없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이어 “규제개혁의 핵심은 실천이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은 국민의 입장에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 의문을 품고 개선해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22일 경기도 성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에서 국토부 과장급 이상 간부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열었다.

서 장관은 “규제개혁이 성공하려면 공무원의 자세 변화가 중요하다”며 “모두가 상하 구분 없이 강한 의지를 갖고 규제개혁의 선도자 역할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규제총점관리제’(규제를 영향력에 따라 점수화한 뒤 그 총점을 관리하는 제도)는 규제의 수뿐 아니라 품질까지 관리할 수 있는 제도”라며 “국민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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