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20년, 실패의 역사] 투자환경 좋아지지만 곧바로 일자리 창출은 안돼

규제완화 경제효과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인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지난 20일 “101건의 규제 개선을 통해 투자가 10조원 늘고, 일자리 6만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논의는 현 정부 들어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 의욕을 높이기 위해 금융상 지원 조치와 함께 규제혁파를 과감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규제혁파’란 표현을 처음 사용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아예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규제 완화에 나섰고, 당시 산업연구원은 향후 5년간 규제개혁으로 국민비용 18조원, 정부비용 6000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했다.

노무현정부도 마찬가지였다. 2004년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규제개혁을 획기적으로 추진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민관합동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747(연평균 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선진 7개국 진입) 달성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일명 ‘전봇대 규제’들을 없애겠다고 나섰다.

2011년 산업연구원은 199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규제완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측정한 방식으로 규제개혁을 통해 10년 후 국내총생산(GDP)이 8.5% 성장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규제개혁의 경제적 성과가 뚜렷이 입증된 바는 없다.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23일 “규제개혁을 통해 규제 수가 줄어든 것과 관련된 자료는 있어도 (GDP 성장, 일자리 창출 등) 성과에 대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 장석인 선임연구위원은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기업이 투자를 해야 한다”며 “과거에도 규제완화가 바로 기업 투자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이 투자함에 있어 규제를 어려움으로 느낀다는 측면에선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은 규제가 아닌 투자수익률”이라고 지적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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