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朴대통령, 거침없는 규제개혁 드라이브 3가지 이유

(1) 역대 정권과 다른 아래로부터 체감개혁

(2) 경쟁력 강화통한 경기부양 지렛대로 활용

(3) 세계적 흐름 부응… 해외자본 유치 기회로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우리의 원수’ ‘쳐부숴야 할 암 덩어리’ 등 강력한 표현을 동원하며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각종 정부발(發) 규제 혁파를 독려하고 있다. 비단 박근혜정부만이 아니라 역대 정권들이 모두 집권 초기 같은 목소리를 냈지만 5년이 지나면 규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박 대통령은 이런 과거 정부의 과오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부처가 똘똘 뭉쳐 강력한 ‘규제 철폐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 가지 접근법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다.

첫 번째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예전엔 관련 부처가 대기업 중심으로 관련 규제를 푸는 데 그친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인, 일반시민까지 모든 민간 부문으로부터 도대체 어떤 규제가 문제인지 파악해 바로바로 관련 규제를 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 전체를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 관련 부처에 맡겨놓고 지켜보던 역대 대통령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규제 혁파를 통해 침체된 국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접근방식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나라살림 적자를 감수하면서 국가 재정을 대규모 국책사업에 투입하는 ‘루스벨트식 경기부양책’을 쓸 수 없게 됐다. 재정·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책이 불가능해졌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경기부양책이 바로 규제 철폐라는 게 박 대통령의 시각이다. 진입장벽을 허물어 더 많은 기업, 더 많은 일자리, 더 많은 잉여가치를 만들고 이를 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박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일자리 창출이라고 쓰고 규제 철폐라고 읽는다”고 말해온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규제 철폐가 세계경제의 조류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폐막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한국·미국·중국·일본·영국·독일 등 모든 회원국이 경제정책 운용계획 보고서를 제출했다. 내용의 공통점은 바로 규제 개혁이었다. 우리 정부가 ‘원인 원아웃(One-in One-out·규제 하나를 신설하면 반드시 다른 하나를 줄이는 방식)’ 실시를 선언했을 때 이미 영국은 ‘원인 투아웃(One-in Two-out)제’를 제도화했다.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지금 폐쇄적인 기존 규제 시스템을 뿌리 뽑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자체가 손실될 상황”이라고 했다. 세계 선진 각국이 규제 완화를 통해 대규모 해외 자본 유치에 나서는 마당에 우리만 도태될 위기라는 의미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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