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기초연금 중재안 놓고 민주당 의원들과 4자회동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기초연금 중재안을 마련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최근 민주당 의원들과 비공개 4자 회동을 가진 것으로 19일 확인됐다(국민일보 3월 19일자 4면 참조). 그러나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중재안을 사실상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져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 안(安)의 중재안에 난색=안 의원은 지난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발기인대회를 마친 뒤 서울 모처에서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용익 김성주 의원과 비공개 회동을 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 연계를 한시법(일몰법)으로 제정하는 방안, 시행령(대통령령) 개정, ‘두루누리 사회보험’ 대상 확대 등 3∼4가지 중재안을 제시했다. 특히 한시법 제정과 시행령 개정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연금 연계의 부당성과 중재안이 가진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우선 한시법을 적용하더라도 의회 권력이 새누리당에 있는 한 국민연금 연계 방식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3년 뒤 재논의한다는 식으로 봉합하더라도 3년 뒤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 연계 철회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는 뜻이다.

또 기초연금 지급방식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담는 방식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 노후가 달린 사안을 시행령에 넣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좌우한다면 연금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장 의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런 저런 방안을 놓고 공부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연금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의 중재안이 알려지자 민주당에서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방안에 가깝고, 민주당의 복지정책 근본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안 의원 측 관계자는 “계속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혀 물러설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안(安)·민주, 둘 다 딜레마=민주당은 안 의원의 중재안을 대놓고 거절하긴 어렵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안팎에서 기초연금 4월 처리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예정인 65세 이상 노인들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20만원이 아니라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10만원이라도 받겠다는 여론이 강하다. 한마디로 경로당 여론전에서 밀리고 있다. 기초연금 4월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끝까지 투쟁해 지방선거에서 심판받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양측의 고민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한시법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한시법이 그나마 선택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연계할 경우 안 의원 측이 정강정책에서 6·15선언 문제를 건드렸다가 후폭풍을 맞은 것처럼 반발이 일 수 있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할 경우 5만원을 내는 사람이나 50만원을 내는 사람이나 기초연금 수령액이 똑같이 10만원이 된다”며 “국민연금 수령액에 연계하는 것도 아니고 기간 연계는 문제점투성이”라고 반박했다.

안 의원 측도 고심하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당 안팎의 반발에 밀려 중재안을 포기할 경우 통합신당 창당 후에도 기초연금 문제에 계속 발목이 묶일 수 있어 부담이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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