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돌입 vs 병합 준비…크림공화국 투표 파장, 美·러시아 ‘新냉전시대’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의 러시아 귀속 결정 후 미국·유럽연합(EU) 등 서방국가들과 러시아 간 정면충돌이 가시화되고 있다. 1991년 소련 붕괴 후 미국과 러시아가 23년 만에 ‘신(新)냉전관계’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크림공화국과의 합병 조약에 서명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서명에 앞서 발표한 연설에서 “크림 반도는 언제나 러시아의 떼어낼 수 없는 일부였다”며 “러시아의 구성원이 될 것이며 안정적인 자주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크림 이외의 지역도 합병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미국, EU가 러시아의 크림 병합을 우려하며 푸틴 측근들에 대한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조치를 쏟아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서방 제재에 대해 ‘맞불’을 놓은 격이다. 합병 조약은 러시아 헌법재판소의 승인과 상하원의 비준을 얻어 발효된다.

크림은 귀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화국 내 우크라이나 정부 재산을 공화국 소유로 전환하고,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를 제2 공식 화폐로 지정했다. 블라디미르 콘스탄티노프 크림의회 의장은 또 크림반도 내 우크라이나군을 해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 대표단을 러시아 모스크바로 보내 러시아 병합과 관련한 향후 방침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체 중앙은행 신설도 결의됐다. 루스탐 테미르갈리예프 크림공화국 제1부총리는 새 중앙은행이 추후 러시아 중앙은행의 지역 본부로 운영되며 며칠 안에 러시아로부터 재정 안정화 자금 3000만 달러를 지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미국이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된다. 전날 제재 조치에 대해선 ‘솜방망이 제재’ ‘이빨 빠진 제재’라는 비판이 대두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와 보좌진 11명에 대해 비자발급 금지 및 미국 내 자산동결 등이 담겨 있다. 블라디슬라프 수르코프 전 부총리, 세르게이 글라지예프 고문, 드미트리 로고진 부총리 등이 대상이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세르게이 이바노프 크렘린 행정실장(비서실장), 알렉산드르 보르트니코프 연방보안국(FSB) 국장 등 정권 실세와 알렉세이 밀러 가스프롬 사장, 이고르 세친 로스네프트 사장 같은 푸틴의 ‘돈줄’이 제재 대상에서 모두 빠졌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제재 인사들은 해외 자산도 딱히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EU의 제재 발표 후 러시아 증시가 상승 출발한 것도 제재 강도가 약했음을 방증한다.

서방 측은 러시아의 주요 8개국(G8) 자격을 정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로랑 파비위스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날 현지 라디오 방송에 “러시아의 G8 회원 자격을 정지하기로 했다”며 “다른 7개 국가가 러시아만 제외하고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영국은 오는 6월 러시아 소치에서 열릴 예정이던 G8 정상회의를 취소하고 런던에서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었다.

카네기 모스크바 센터의 드미트리 트레닌 소장은 “현재로선 서방과 러시아 간 신뢰가 제로 상태”라며 “신냉전시대가 도래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푸틴 대통령이 크림 병합으로 자국에서 본인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즐기고 있다”며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고립을 자초해 자충수를 두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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