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공화국 투표’ 파장… 제재 돌입 VS 병합 준비, 美·러시아 ‘新냉전시대’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의 러시아 귀속 결정 후 미국·유럽연합(EU) 등 서방국가들과 러시아 간 정면충돌이 가시화되고 있다. 1991년 소련 붕괴 후 미국과 러시아가 23년 만에 ‘신(新)냉전관계’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크림공화국으로부터 공식 귀속 요청을 받아 의회와 내각에 통보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푸틴의 귀속 요청 통보는 크림 병합을 위한 사전 절차다. 이후 연방의회와 정부는 병합을 위한 검토 및 준비를 진행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엔 크림공의 독립주권국가 지위를 인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미국, EU가 러시아의 크림 병합을 우려하며 푸틴 측근들에 대한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조치를 쏟아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서방 제재에 대해 ‘맞불’을 놓은 격이다. 앞으로 크림의 러시아 병합을 위해선 러시아 하원과 상원의 승인, 푸틴 대통령의 서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크림공도 귀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화국 내 우크라이나 정부 재산을 공화국 소유로 전환하고,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를 제2 공식 화폐로 지정했다. 블라디미르 콘스탄티노프 크림의회 의장은 또 크림반도 내 우크라이나군을 해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 대표단을 러시아 모스크바로 보내 러시아 병합과 관련한 향후 방침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체 중앙은행 신설도 결의됐다. 루스탐 테미르갈리예프 크림공화국 제1부총리는 새 중앙은행이 추후 러시아 중앙은행의 지역 본부로 운영되며 며칠 안에 러시아로부터 재정 안정화 자금 3000만 달러를 지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미국이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된다. 전날 제재 조치에 대해선 ‘솜방망이 제재’ ‘이빨 빠진 제재’라는 비판이 대두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와 보좌진 11명에 대해 비자발급 금지 및 미국 내 자산동결 등이 담겨 있다. 블라디슬라프 수르코프 전 부총리, 세르게이 글라지예프 고문, 드미트리 로고진 부총리 등이 대상이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세르게이 이바노프 크렘린 행정실장(비서실장), 알렉산드르 보르트니코프 연방보안국(FSB) 국장 등 정권 실세와 알렉세이 밀러 가스프롬 사장, 이고르 세친 로스네프트 사장 같은 푸틴의 ‘돈줄’이 제재 대상에서 모두 빠졌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제재 인사들은 해외 자산도 딱히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EU의 제재 발표 후 러시아 증시가 상승 출발한 것도 제재 강도가 약했음을 방증한다.

미국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러시아가 현재의 행로를 바꾸지 않는다면 러시아 추가 제재 방침에 있어 어떤 개인이나 행위를 배제하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러시아와 크림 병합이 속도를 내는 마당에 ‘사후약방문’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카네기 모스크바 센터의 드미트리 트레닌 소장은 “현재로선 서방과 러시아 간 신뢰가 제로 상태”라며 “신냉전시대가 도래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푸틴 대통령이 크림 병합으로 자국에서 본인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즐기고 있다”며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고립을 자초해 자충수를 두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