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샌 온라인 직업훈련 보조금… 교육 받은 것처럼 꾸며 2억대 가로채

간호사 등에게 직업훈련을 해준 것처럼 수강기록 등을 조작해 국고보조금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종합병원 간호사 등이 원격 인터넷 직업훈련 교육을 받은 것처럼 속여 국고보조금 2억62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교육훈련 위탁기관 대표 강모(53·여)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회사 이모(42) 전산부장과 프로그래머 조모(31)씨 등 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 등은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종합병원 7곳과 위탁훈련계약을 체결한 뒤 간호사 등 995명에게 임상약리학·응급간호 등 13개 과정을 교육한 것처럼 꾸몄다. 과정별 학습기간은 한 달이며 1인당 훈련비용은 3만4900∼6만2300원이다.

이들은 전산정보를 조작하거나 대리 수강을 해주는 것은 물론 자체 개발한 컴퓨터 위조 프로그램까지 동원했다. 해당 병원들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 평가인증 때 직무교육 평가항목에서 가산점을 받으려고 이들과 위탁훈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종합병원 7곳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의 2배를 환수하고 향후 2년간 위탁교육 및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고용노동부에 통보했다. 경찰관계자는 “병원 2곳이 전체 부정수급액의 68%이상을 받아갔다”고 밝혔다.

박요진 기자 tru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