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픈 카지노 허용 아니라는 점 분명히 해야

외국 자본에 대한 국내 카지노 시장 개방은 관광의 질적 도약을 위한 승부수인 동시에 고용 창출과 세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포화 단계에 접어든 카지노 시장에 외국 자본이 들어온 것은 다분히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겨냥한 것이란 지적을 당국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감시를 소홀히 했다가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도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를 통과한 중국·미국계 합작사인 리포&시저스 컨소시엄은 2023년까지 총 공사비 2조3000억원을 들여 복합리조트를 완공하겠다는 보고서를 냈다. 계획대로 된다면야 영종도가 한국판 라스베이거스로 변모하는 것은 시간문제에 불과할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당초 계획대로 제대로 투자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는 이들의 투자 이행여부 등을 평가한 뒤 2018년 카지노업 본 허가를 내주는 동시에 무차별적인 외국 자본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마련했다. 카지노 허가 유효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사업권을 넘길 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장치가 마련된 이유다. 또 내국인 고용창출 방안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카지노 사업은 흔히 양날의 검에 비유된다. 정부의 바람대로 잘만 운영되면 관광 인프라가 대폭 확충됨에 따라 신규 관광객이 엄청나게 늘어나 이들이 다시 우리나라를 찾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수 있다. 특히 마카오와 싱가포르 등지로 카지노 원정을 떠나는 중국인 큰손을 유치할 경우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마카오의 경우 지난해 카지노 매출액만 무려 47조3000억원에 달해 라스베이거스의 7배 규모였다. 뒤늦게 카지노 산업에 뛰어든 싱가포르도 60억 달러가 넘는 연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내국인들이 이용하는 정선카지노의 경우 도박중독자 양산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지 오래다. 도박이란 중독성을 반드시 동반하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가정이 파탄나는 등 그 폐해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이번에 카지노 국내 상륙을 허용한 외국자본에 내국인 허용은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시켜야 하는 까닭이다.

정부는 외국자본 카지노에 내국인 입장 불가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는 있지만 이들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낮은 수익성을 내세워 종국적으로 ‘오픈 카지노(내국인 출입허용)’허가를 요구할 경우를 대비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카지노만 허용할 경우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오픈 카지노가 대세다. 마카오와 싱가포르도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외국 자본에 대한 카지노 사업이 반드시 장밋빛만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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