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규제개혁 장관회의 돌연 연기… 왜?

박근혜 대통령이 17일로 예정됐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하루 전 갑작스레 연기했다. 박 대통령이 ‘사생결단’이란 단어까지 사용하며 필요 없는 규제 철폐에 올인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리실은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로 확대해 오는 20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인을 포함해 규제와 관련된 각 분야 민간인이 전체 참석자 100여명 중 40∼50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장소도 본관 충무실에서 영빈관으로 변경됐으며 회의 시간은 당초 1시간30분에서 3시간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후 8시쯤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은 어제 오전 관련 보고를 받고 정부의 개혁 의지를 밝힐 수 있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과 국무조정실이 고민하다 회의 참석 규모를 배 정도 늘렸고, 오늘 대통령에게 재결심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첫 규제개혁장관회의가 불과 16시간여를 남겨둔 채 돌연 연기되자 부처 간 소통부족 및 사전 준비미흡 등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민간 참여가 필요했다면 처음부터 장관회의가 아닌 민관 합동회의를 마련했어야 할 일인데 갑자기 연기한 건 정부 대책이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

앞서 청와대는 오후 3시쯤 “규제와 관련된 모든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규제개혁 관련 대책을 ‘엠바고’(보도중지)로 사전 브리핑까지 했으나 2시간 반 만에 회의 자체가 연기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무조정실이 마련한 정부 대책에 미진한 점이 있어서는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 대통령이 정부의 각종 규제가 우리 경제의 활로를 어떻게 막고 있는지 민간 쪽 의견을 현장감 있게 듣길 원했고, 4월 중 민관 합동회의를 따로 하려고 했었는데 두 회의를 한꺼번에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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