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상 전향적 발언, 한·일관계 물꼬 트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고노(河野)·무라야마(村山) 담화 유지 발언을 긍정 평가하면서 경색된 한·일 관계가 진전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리 정부와 청와대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다. 단순한 말 한마디로 일본 정권 전체가 나섰던 그간의 역사부정 행태를 다 지울 순 없다는 스탠스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말 한마디 했다고 모든 게 바뀌지 않는다”면서 “우리 입장에선 ‘원래 하지 말아야 할 걸 하겠다 했다가 (이제 와서) 안 하겠다고 한 것’이니 원상회복 수준”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일본 정권의 과거사 왜곡 도발이 언제 재현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담긴 언급이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며,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15일 “지금이라도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를 덜어주고 한·일 관계와 동북아 관계가 공고히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본 내각 여러 관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과거사 부정 언행을 저질러온 만큼, 아베 총리의 이번 언급을 관계 전환의 ‘스타트 라인’ 정도로 여기는 게 우리 정부의 분위기다. 진정한 관계 진전은 일본 정부가 고노·무라야마 담화 유지뿐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등 구체적인 추가 조치에 착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따로 만나 한·일 정상회담을 갖기엔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 당국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박 대통령이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 외교무대에서처럼 아베 총리와 아예 마주치지 않는 방법으로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간접 촉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국 정상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아베 총리와 잠깐 인사를 교환하는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일본 언론은 기대감을 표명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핵안보정상회의에 맞춰 일본이 제안한 한·미·일 정상회담에 박 대통령이 응할지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박근혜정부가 정상회담에 응할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미국 워싱턴 외교가에서도 한·일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지 여부에 촉각을 세웠다. 아베 총리의 ‘계승 발언’이 현실화되기까지 미국 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상당한 설득과 압박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관계 정상화의 결정적 고비는 4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잇따른 한·일 방문이 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양국 방문 과정에서 소원해진 한·일의 중재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과거사 보상 조치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있다.

신창호 맹경환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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